정교분리 원칙의 왜곡과 종교의 공적 책임: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둘러싼 고신총회의 성명 분석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 대표회장 정영진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금) 오전10시 세계로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종교 탄압”이라며 부산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출처 : 한국기독타임즈(http://www.koreact.co.kr)

최근 「기독일보」에 게재된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의 입장이 종교의 공공성과 법적 책무를 도외시한 채, 일방적 자기방어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사는 부산경찰청의 손현보 목사 및 세계로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전례 없는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정교분리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국가 권력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교분리의 개념에 대한 오해와 종교 공동체가 공적 영역에서 지녀야 할 법적 책임과 윤리적 성찰을 간과한 측면이 뚜렷하다.

종교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선택적 해석

고신총회 측은 압수수색이 단순히 교회 내 대담을 문제 삼은 것으로 간주하며, 공직선거법 적용을 "억지 해석"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담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교회 내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사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조치에 따라 사법적 절차가 개시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종교 및 교육 기관의 조직과 공간을 이용한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 기관의 수사는 헌법 질서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다. 이를 종교 탄압으로 단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또한 성명서는 한편으로 "법치주의를 존중한다"고 언명하면서도, 법적 조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이를 "기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법 앞의 평등과 일관된 법 적용이라는 민주적 가치에 위배되며, 종교가 세속 권력에 대해 도덕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오히려 교묘히 왜곡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적 비유와 선민의식에 기반한 과잉 반응

고신총회가 압수수색을 일제강점기, 북한 정권, 군사독재와 비교한 것은 심각한 역사적 과장이다. 일제나 독재 정권 하에서의 종교 탄압은 신앙 자체를 표적으로 한 체계적 억압이었다. 반면 세계로교회 사건은 공적 질서 위반 여부를 다투는 법적 절차의 일부로, 신앙의 자유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극단적 비교는 피해자 의식을 통해 종교의 도덕적 면책을 시도하는 서사 전략으로 읽히며, 공동체 내부의 비판적 성찰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종교의 공적 책임과 자기 성찰의 부재

현대 민주사회에서 종교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행위 주체이기도 하다. 교회가 공적 공간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할 경우, 이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대한 법적 감시와 제재는 신앙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세속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방어적 장치이다.

고신총회의 성명은 이런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종교 공동체 내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외부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이는 과거 일부 종교 단체들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지적을 ‘신앙의 박해’로 왜곡했던 사례와도 일맥상통한다. 종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앙적 정당성뿐 아니라 윤리적 정직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자기성찰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종교 언론의 책무와 종교학적 중립성

이 사안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문제는 종교 언론의 보도 태도이다. 기독일보는 고신총회의 입장을 별다른 분석 없이 인용함으로써, 언론의 객관성과 검증 기능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종교 언론은 특정 교단의 대변 기관이 아니라, 신앙의 사회적 의미와 실천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공공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종교와 사회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 언론은 비판적 중립성과 사실 기반의 분석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맺으며: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한 종교의 자세

세계로교회와 고신총회의 이번 대응은 종교가 자기 보호 논리에 몰입할 때 어떤 위험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종교는 도덕적 권위와 공공 신뢰 위에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속법에 대한 존중과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진정한 종교적 자유는 법적 면책이나 특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종교 단체가 그 위상을 유지하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이를 인정하고, 공동체 안팎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